Weekly News (2025년 7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부산 타운홀 미팅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집중했다. 특히 오산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에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질의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처벌 의지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 강조하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 특검 수사 확대: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인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으로 가평 통일교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이라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형식을 권고했다.
- 장관 임명 및 인사청문회: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병원 갑질 의혹’ 논란도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폭우 피해로 인해 전당대회 연기를, 정 의원은 조기 경선을 제안하며 대립했다.
경제
- 집중호우 피해: 중부 및 남부지방의 극한호우로 농경지 약 2만 90헥타르(축구장 2만 8천 개 규모)가 침수되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490㎜ 이상의 비로 2명 실종, 도로·건물 침수, 가축 폐사 등이 발생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피해 복구를 위해 80억 원 이상의 성금을 지원했다.
- 소비쿠폰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GS25 등 편의점 4사는 생필품 및 먹거리 할인 행사를 준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이 6월 0.95% 상승하며 8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23개월 연속 상승세다.
- 기업 동향: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HBM 공급 기대감으로 6만7800원까지 상승, ‘7만전자’를 눈앞에 두었다. 세미파이브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며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반면, 증권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시사
- 오산 옹벽 붕괴 사고: 7월 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7년 전 유사 사고 전력이 있었으며, 4월 정밀안전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보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 감염병 예방 조치: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우려가 커지며,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법 홍보와 모기 방제를 요청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으며, 지지자들은 서울역 일대에서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에어컨 설치 요구 진정서가 40건 이상 접수되었다.